개인정보 보호방침 본문

Ⅰ. 서울삼육중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요

Ⅱ. 서울삼육중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방침(이하 '본 방침' 또는 '내부관리방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서울삼육중학교(이하 '우리학교'이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방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기기(CCTV)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위탁업체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우리학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부서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4. "개인정보 부서별 책임자"라 함은 우리학교 각 부서의 개인정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5.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우리학교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서울삼육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우리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우리학교 전 직원에 공표한다.
2. 내부관리계획은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우리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마항"에 의하여 학교장을 임명하며, 학교감을 부책임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로 임명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부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부서별 책임자
학교장	학교감	각 부서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 2.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 5.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 6.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 7.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 8.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 9.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부서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우리학교 내에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제한)

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양식을 통한 정보 수집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 3.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방명록을 통한 정보 수집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 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1. 정보주체로부터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개인정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0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1.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4조(물리적 접근제한)

1.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1.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2.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3.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18조(접근통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3.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0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부서의 장(이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기의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6.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한다.
7.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기기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제9조에서 20조까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22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3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4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내용
   • 3. 교육 일정 및 방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우리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년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 년1회의 정기 교육은 상급기관 담당자 또는 책임자 교육 후 실시한다.
3.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장 개인정보처리 실무

제 2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개인정보파일 표준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수집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준영구	오프라인 온라인 연계
성적	학년, 학과 및 학번, 성명, 성적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준영구	오프라인 온라인 연계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및 자료탑재	·필수항목: 성명,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선택정보: 주소, 전호번호,휴대폰, 개인소개 ·유형별 선택정보:학급정보(학생, 교직원), 자녀정보(학부모), 졸업년도(졸업생),직장/학교(졸업생, 일반) ·자동생성정보:접속IP정보, 쿠키,접속로그,서비스이용기록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회원탈퇴까지	온라인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성명, 학부모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회원탈퇴까지	온라인
현장체험학습	성명, 학년, 학과 및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체험학습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	1년	오프라인
외부위탁교육	성명, 학년, 학과 및 학번, 생년월일 ※교육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개인정보 제공	교육 종료시 까지	오프라인
운동부 관리	성명, 학년, 학과 및 학번,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장, 몸무게, 지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3년	오프라인
학생건강기록부	성명, 학년, 학과 및 학번,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발달사항, 신체능력,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관리기록부 관리지침 제14조	졸업 후 5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연계
도서대출	성명, 학년, 학과 및 학번, 대출도서목록	도서관법 제 38조 전보주체동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4조	3년	오프라인
청소년 단체	성명, 학년, 학과 및 학번, 전화번호	청소년 기본법 제2조	단체 탈퇴 까지	오프라인
민원사무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칙 제 13조	10년	오프라인
학교운영위원회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 34조 시행령 제62조	2년	오프라인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수기문서 소각 등 의 파기예약	학생정보 관련 출력물 전자적 파일 형태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오프라인 온라인

1.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주체인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
   • · 초중등교육법(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 · 학교보건법(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학생 건강기록부 작성
   • ·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검사결과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직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의 출결사항
   •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단 학생 모두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

부칙

본 계획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